검찰 개혁,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국민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집권 여당은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하며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설치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죠.

과연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질까요? 오늘은 현행 검찰 개혁안이 불러올 수 있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가 위협받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겪을 3가지 치명적인 피해 : 왜 '개혁'이 아닌 '개악'인가?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검찰 개혁안이 "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겪게 될 피해와 직결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거대해진 수사권력,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힘 : 누가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줄까?

가장 큰 문제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몰리는 거대한 수사권력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개혁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물론, 경찰의 1차 수사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역할마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검찰 독재'를 비판하며 시작된 개혁이, 자칫하면 새로운 '수사기관 독재'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 **통제 불능의 수사권력**: 검찰의 수사 지휘 및 보완 수사 기능이 약화되면, 경찰이나 중수청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종결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특정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경우, 이전에는 검찰의 재검토를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종결이 '확정판결'과 다름없게 됩니다. 이는 특히 전문성과 복잡성을 요구하는 대규모 경제범죄, 부패범죄, 조직범죄 등에서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을 위험을 키웁니다.
• **국가수사위원회의 한계**: 여당은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하지만, "애초에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위원들의 임명 방식(대통령 및 국회 임명)을 고려할 때,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수사에 있어 국가수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통로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사적 보복의 증가**: "내가 당한 억울함을 국가가 풀어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사적 보복이 증가하고 불신이 만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치안 강화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사회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신 사회 문제로 떠오른 층간 소음 갈등, 보복 운전 등 생활 밀착형 분쟁이 법적 해결보다는 감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현상과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2. 복잡해진 수사 절차,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 : 서민과 약자는 어떻게 버텨낼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이미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처리'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던 것이, 이제는 "70년 동안 한 방향으로 흐르던 효율적인 수사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시간과 법률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피해 :  6개월 걸릴 일이 3년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 고소, 고발 사건은  6개월이면 기소까지 되던 사건이 3년 넘게 걸리는 등 지연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연을 넘어, 피해자에게는 억울함이 장기화되고, 피의자에게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수사 절차에 매달려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 '핑퐁' 수사, 책임 회피: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사건이 '핑퐁'처럼 오가고, 심지어 공소시효가 지나 허무하게 종결되는 사건도 많아졌습니다. 이는 분명한 국가 기능의 약화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도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 하락은 이러한 절차적 불투명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 증가하는 법률 비용: 복잡하고 지연되는 수사 절차는 필연적으로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이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무력화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은 유일한 구제 수단이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에만 약 48만 건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절반가량이 불송치된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경찰의 판단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사라진 '사회적 약자' 보호막 : 누가 그들을 대변할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입니다. 민주당도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인정했고, 조속히 바로 잡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이 조치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피해자 없는 범죄의 사각지대: 마약, 환경오염, 동물 학대, 부패, 선거 범죄 등은 뚜렷한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로 시민단체나 내부 고발자 등 '고발인'에 의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어 버립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 장애인, 아동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 사건 역시 고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면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통로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에도 여전히 약자들의 목소리는 쉽게 묻히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더욱 큰 사회적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문제: 부패 수사나 환경 범죄 수사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고발인들은 종종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이의신청권 박탈은 결국 수사의 전문성과 깊이를 저해하고, 은폐된 범죄를 밝혀낼 기회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무엇인가? 국민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수사 통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만든 검찰 제도가 그동안 왜곡돼 작동해온 것을 우리 모두 봐왔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방식은 "검찰 개혁안이 아니다. 수사 통제와 독립이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훼파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시되었던 합리적인 안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1. 경찰의 수사종결권 폐지 및 전건 송치 : 경찰이 모든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 지휘 및 보완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의 미흡한 점을 검찰이 한 번 더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합니다.
2.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 폐지 :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수사권'을 없애고, 대신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수사 통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3. 고발인 이의신청권의 부활 및 강화: 사회적 약자와 공익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검찰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과 통제에 집중하게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일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책임한 '칼질'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마무리하며 : 우리의 관심이 미래를 바꾼다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이라는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함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논의처럼 졸속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하게 추진되는 개혁은 결국 더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중요한 변화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이제는 무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관심과 질문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사법 시스템은 결국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 건가요?

A1: 검찰은 과거부터 권력 남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불투명한 수사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핵심은 '수사 통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Q2: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제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은 무엇인가요?

A2: 가장 큰 불편은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전가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과의 사건 '핑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사 기간이 길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법률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복잡해져 구제받기 어려워진 점도 문제입니다.

Q3: 일반 시민이 검찰 개혁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3: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습득입니다. 관련 뉴스나 전문가 분석을 꾸준히 살펴보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언론사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지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